증인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 문건 부인…“민주당사 병력 요청도 거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헛웃음을 지으며 “시도조차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도 없고 관련 장소에 군경을 배치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이어 구두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민주당사와 꽃에 가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민간기관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며 “‘영장이 있어야 하니 턱도 없는 행동 하지 말라’고 직접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이 전 장관이 유혈 사태와 부처 소관 업무를 걱정하며 대통령에게 숙고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재판 말미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지 여부를 직접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대통령의 선포를 듣고 위헌·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다”며 “다만 국민 반응이나 후폭풍을 걱정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받고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와 작년 헌재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