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주문
“기업들 쓸데없이 대규모 소유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막아야”
소액주주 장기보유 혜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본이 생산적 분야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말하며 청와대 정책실에 관련 사항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꼭 쓸데없는 (부동산을),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갖고 있나”라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건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를) 미리 한 번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다”면서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며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고 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혜택을 줘 장기투자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는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장기보유 인센티브 도입 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