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중요하지만 민생 보호도 시급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내도록 감독 필요

정치권에서 다시 추경 논쟁이 불붙고 있다. 26조2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추경이 인플레를 초래하고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을 매우 우려한다.

이번 26조원 추경 때문에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디테일을 외면한 논리의 비약이다.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류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분에 대한 긴급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인플레를 유발하는 지원은 거의 없다. 인플레 중립적이다. 정부 지원으로 없던 새로운 소비 수요가 창출된다면 인플레가 초래되겠지만 지원금이 없더라도 소비를 해야 할 필수품 소비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투입되는 5조원 또한 가격안정제 역할을 하지 인플레 유발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지방재정 확충에 투입될 약 10조원이나 국채 상환용 1조원도 인플레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야권 및 학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경제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계층의 민생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년 동안 8회에 걸쳐 172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천문학적인 추경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자 2025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5월(13조8000억원)과 7월(31조8000억원) 두 차례 추경을 단행했고, 그 결과 지출 규모는 47조원 이상 늘어났고, 관리재정적자도 111조6000억원이 되면서 일 년 동안 국가채무는 130조원 늘어난 것이다. 결국 2020년과 2025년까지 6년 사이에 국가채무는 699조원에서 1304조원으로 87%, 605조원 늘게 된 것은 그만큼 민생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 법인세와 증권세와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서 추경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상당폭 완화시켜 주었다. 이번에 26조원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법인세와 증권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국채 상환 규모를 1조원 증액함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민생 보호 또한 어느 정부도 외면하면 안 되는 시급한 지상 명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올해까지 지난 7년 동안 11회의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222조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는 이런 규모의 추경을 몇 년 더 이어갈 수는 도저히 없다는 점이다. 첫째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규모로 국채 발행이 2, 3년 계속된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국채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급락할 것이고 국채금리는 폭등할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들의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줄 것이 분명하다. 셋째로 올해 세수가 작년처럼 예상보다 더 좋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란전쟁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부는 올해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서둘러 실물경제를 회생시켜서 저소득층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세수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살림으로써 정부의 지출지원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추경 지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정부가 없어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잘 굴러가도록 해야 진짜 정부다.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