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1626건 집중 관리…남양주 부실 수사 책임자 18명 문책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 조치 전수점검을 통해 고위험 사건 1626건을 분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 317명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가해자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잠적하는 등 감시망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후속 조치로 관계성 범죄 2만 2388건을 전수점검하고, 가해자 격리와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등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실제 사례로 서울청 B 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전원을 끈 채 사라진 남성을 이틀간 추적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건 1626건을 선별해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 ‘정보 칸막이’ 허문다…전자발찌·스마트워치 실시간 연동

경찰은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위치 추적을 피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한다. 그간 경찰과 법무부 사이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의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특히 가해자의 전자장치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연동한다.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신고 전 살인미수 포착…“안이했다” 남양주 책임자 18명 문책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A 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출소한 남성을 모니터링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살인미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었으나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강원경찰청에서도 피해자를 설득해 3시간 만에 스토킹범을 검거하고 유치장 유치 등 강제 격리를 이끌어냈다.

한편 남양주 사건 감찰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미흡함이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위치추적 장치를 두 차례나 신고했음에도 신병 확보가 늦어져 비극을 맞았다. 이에 경찰은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징계 16명, 수사 의뢰 2명 등 총 18명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 격리 신청 일평균 76건…법원 발부율 제고가 숙제

경찰은 전수점검 기간인 16일 동안 구속영장과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일평균 76건가량 신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전자장치 결정률은 35.8% 수준으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장치 훼손이나 잠적에 대비해 법원·검찰과 협의를 지속하고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전원을 끄는 행위 자체를 강력한 재범 징후로 간주해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적 연동만큼이나 현장 경찰관들이 위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