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공고안 심의·의결
국힘 최소 10명 이탈해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전시실에 헌법 전문에 수록된 개헌 관련 내용이 전시돼 있다. 뉴스1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공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셈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