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엔
“모든 정책수단 강구하라는 취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중동사태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거나 심대한 타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값이 우리 예상보다 더 폭등할 수도 있지 않냐”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은 그걸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면서 2차 추경 여부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법규상 국회의 승인을 다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때 말씀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기로 했지만, 추후 전쟁 여파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처는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