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산단 지붕·영농·수상형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부터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 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해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2040년 이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하는 등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한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 밝혔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한다. 햇빛‧바람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한다.

국가 전력망은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녹색 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 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하고, 한전기술지주도 설립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까지 완공하고, 2037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탄소 감축이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탄소 저감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차,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