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가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 의료제품 수급 상황 점검 내용과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의료제품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 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등 6개 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현장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런 관리 물품의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파악하고 원료제공과 유통질서 확립, 규제와 수가개선 등을 추진한다.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단체별 자율규제도 추진된다. 위반행위 발생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선언에 합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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