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75% ‘해지’ 찬성...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목표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소유주들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재했던 한국토지신탁을 규탄하는 현수막 모습.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사업 지연과 신뢰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과의 업무협약을 전격 해지했다. 주민들은 불성실한 신탁사를 퇴출하는 대신 투명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및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 3월 31일 한토신 측에 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6월 협약을 맺은 지 약 9개월 만이다.

◆ 수수료 질문엔 ‘묵묵부답’, 제3의 단체와 ‘밀월’... 신뢰 무너진 한토신

해지의 결정적 원인은 한토신의 불성실한 태도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토신은 답변을 미루며 재건축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오히려 한토신은 지난 3월 7일, 정식 계약 관계인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들 사이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해 연말에는 신탁사의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어 사업 무산 위기까지 몰렸던 점도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최초로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서은경 성남시의원,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영진 양지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 위원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형식 성남시 비서관, 이제영 경기도의원, 서희경 성남시의원.

◆ 소유주 75% “해지 찬성”...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주민대표단이 지난 3월 20일부터 11일간 실시한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 투표 참여 세대의 75%인 1315세대가 ‘한토신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에 찬성했다. 소유주들이 신탁사의 역할 부재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주민대표단은 향후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 등 4대 원칙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 “사업 주도권 탈환”... ‘클린 재건축’ 향방은?

이번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은 신탁 방식 재건축 시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사가 단순히 사업을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소유주와의 소통과 전문성 검증이 핵심 경쟁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불성실한 신탁사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빼앗겼던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입찰 과정과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클린 재건축’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