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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외국인 요양사 양성 ‘공염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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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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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 중 20곳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대학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등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지위를 반납했다.

 

겨울철 내리는 눈에 태양광 패널이 가려 생기는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이 1년에 약 2389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진 만큼, 태양광 패널 경사각을 조절하는 등 발전 효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 중 비타민D의 상태가 아동 성장 과정에서 면역력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요양사 양성 ‘공염불’… 참여 대학 83%가 ‘정원 미달’

 

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전문대 20개, 일반대 4개) 대학 중 1학기에 입학 정원을 채운 곳은 4곳(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에 그쳤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 중 8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미충원율은 전문대 9%, 일반대 5% 수준이다.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반납한 곳도 3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의 호남대에서 1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광주 서영대와 경북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에 미달해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내려놨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뒤 8월 24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본격화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대학에서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취직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전환된다.

 

◆폭설에 묻힌 태양광… 年 2389억원 ‘줄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용역을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태양광 클리닝 로봇 고도화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적설이 태양광 패널을 덮어 전남 목포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시, 충남 홍성군에서 한 해 합산 477.63시간의 일조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2023년 3개년 연평균 일조시간 손실은 전북 전주 144.8시간, 충남 홍성 131.6시간, 경북 안동 120.4시간, 전남 목포 80.83시간인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이를 각 지역 전체로 확대해 연간 손실 금액을 추산했다.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200원으로 적용하면, 전남·전북·경북·충남 4개 지역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총 2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767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546억원, 경북 510억원이었다.

 

◆임신 중 비타민D 부족하면 아이 면역·알레르기 위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출생 시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아동기의 비타민D 대사와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출생 코호트 아동 322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비타민D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는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아동에서는 면역염증 반응과 산화스트레스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체내에서 바로 작용하지 못하는 ‘비활성형 비타민D’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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