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9만 4000일… 2024년比 14% ↓
하청노조 교섭 요구 크게 늘 전망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2024년 대비 14% 줄고, 노사분규 건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돼 이 같은 기조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처우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원들이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병원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2024년(45만7000일)보다 13.8%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86만2000일로 크게 감소한 뒤 2018∼2021년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 2024년 45만7000일에서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노조의 쟁의 방식이 장기적 파업보다는 실무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 223건,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노사분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9건(15.4%)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올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조도 원청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노동쟁의 개념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정리해고 등이 동반되는 해외 투자, 합병, 등 경영상 결정을 이유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7월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남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산업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간 회동이자, 사상 첫 산업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이었다. 1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지민·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