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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도 효율성 낮아…“준공영제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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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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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재정 지원은 늘었지만, 운행 거리 증가 폭은 제한적이어서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320억원에서 2024년 2209억원으로 5년 새 6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운송수입액 대비 재정지원금 비중은 58.2%에서 90.3%로 급증했다.

 

대구 시내버스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 시내버스 모습. 대구시 제공

승객 수는 2019년 2억2965만명에서 2024년 2억556만명으로 11% 감소해 코로나19 이전의 89.5% 수준에 그쳤다. 승객 1인당 운송 수입은 988원에서 1190원으로 20% 상승했지만, 수입 회복의 상당 부분이 수요 확대가 아닌 요금 인상에 따른 결과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2024년 버스 노선과 정류장 수는 각각 122개, 3383개로 2019년 115개, 3204개보다 5~6%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운행 거리는 0.3% 증가에 그쳤다. 외형상 공급은 늘었지만, 실제 운행 서비스는 사실상 제자리였던 셈이다. 시의 버스 수단분담률은 2022년 기준 13.9%로,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의 전면 재검증과 노선 효율화, 수요 맞춤형 운영,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성이 높은 노선부터 공영 운영을 도입해 민간위탁 방식과 비교∙검증해야 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와 교통개선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정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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