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악화 시 5부제 의무화 가능성 시사
현재 자율 참여…위기 심각성 종합 분석
기후부, 공공기관 5부제 준수 불시 점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승용차 5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전국 공공기관의 공용·임직원 승용차 5부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

일부 기업이 정부 방침에 동참해 5부제를 자율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의무’로 확대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민간에서도)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단계 상향 조건으로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 분석해야 한다며 구 부총리는 갑자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억제를 위해 정부가 다방면에서 대응한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최근 배럴당 110달러 선으로 올라서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7일 전국 12개 공공기관 대상 승용차 5부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위반 시에 큰 제재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2~3회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출입 통제 등 실질적 제재’,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어겼을 때 ‘엄중 문책과 징계’ 등 제재가 가해진다.

단속도 강화돼 청사 차량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특히 5부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청사에 들어오는 것을 시도하기만 해도 위반으로 보기로 했다.

청사 대신 인근에 주차해 5부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청사 주변 주차장과 도로변도 단속한다. 공공기관 주변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