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변호비 지급을 차단한 미국 제재 조치가 피고인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미국 법정에서 정면 제기됐다. 마두로 측 변호인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담당 판사도 최근 양국 관계 개선을 근거로 들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논리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민들이 축출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심리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26일(현지시간)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카라카스=로이터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에 AP통신에 따르면 마두로(63)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69)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심리를 위해 베이지색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두로 부부의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가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이유로 변호 비용 지급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지난 1월 마두로가 미군에 체포된 이후 상황 변화를 강조했다. 양국이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핵심 산업인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했으며, 미국이 카라카스에 대리대사를 파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바꿔왔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는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즉각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았으며 판결 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카일 워시바 연방검사는 제재가 마두로 정권의 언론 탄압과 베네수엘라 재산 약탈 혐의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으로 그러한 행위에서 비롯된 사건의 변호를 허용하는 것은 “제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민들이 축출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심리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26일(현지시간)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카라카스=EPA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마두로 부부가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은 그럴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두로의 변호인 배리 폴락은 복잡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빈곤층을 위한 법률 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변호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금속 펜스를 사이에 두고 마두로 지지자와 반대파가 맞섰다. 반대파는 “마두로는 감옥에서 썩어라”는 팻말을 들었고, 지지자들은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북과 나팔을 울렸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도 수백 명이 공공 광장에 모여 마두로와 플로레스를 위해 기도했다. 80세 은퇴자 에두아르도 쿠비얀은 “미국에 진정한 정의가 존재한다면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어지는 재판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청문회 말미에 마두로는 두 손가락으로 ‘V’ 자를 그려 보였다. 이는 1월 뉴욕 도착 당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상징이 된 제스처다.

25쪽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마약 카르텔 및 군 관계자들과 협력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자금을 빚진 사람들이나 밀매 조직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한 납치, 구타,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유죄 확정 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