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합계출산율 0.99명

코로나로 미룬 혼인 증가세 지속
결혼·출산 긍정 인식 변화도 한몫
30대 인구 줄면 다시 급감 우려
“신혼 주택·청년고용 지원 확대를”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9명으로 1.0명에 육박하면서 저출생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통상 아이를 많이 낳는 ‘1월 효과’에다 인구 규모 자체가 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출산 적령기에 접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2032년 이후 15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25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2023년(0.72명)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 등 세계 석학들이 “한국은 망했다”고 우려했던 것도 이 기간이었다. 하지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 지난해 0.80명을 기록하며 저출생 흐름은 반등했고, 올해도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 넘게 늘며 ‘청신호’가 켜졌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혼인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2507건, 2022년 19만1690건까지 낮아졌지만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뒤 2023년 19만3657건, 2024년 22만2412건, 지난해 24만370건까지 증가했다.

혼인·출산을 긍정하는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원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5년 8월 70.8%로 2024년 3월(61.1%) 대비 9.7%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인구효과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단 분석이다. 인구 규모 자체가 큰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자녀들(에코붐 세대)이 주 출산 연령층에 진입한 효과를 걷어내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기간이 곧 찾아온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170만142명, 올해 172만458명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27년 170만8959명, 2028년 169만1835명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2033년에는 146만1190명으로 150만명선이 무너진다. 출산율을 방어하더라도 인구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시기가 곧 도래하는 셈이다.

이에 출생이 급감했던 시기(2015년 이후)를 분석해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저출생이 본격화한 2015년 전후로 합계출산율에 미친 요인은 달랐다.

연구진은 현재 자녀 수 상태에서 다음 시점(1년 후)에 다른 자녀 수 상태로 전이(변화)할 확률을 이용해 합계출산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선 합계출산율이 약 0.30명 감소한 2000~2015년은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변화하는 ‘혼인 전이확률’ 하락이 감소분의 약 132.5%를 설명했다. 즉, 이 기간 혼인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면 합계출산율이 0.39명 덜 줄었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이 기간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첫째아 출산으로 상태가 변하는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이 증가해 합계출산율 감소 효과를 상쇄했다. 실제 주 출산 연령대인 30~34세의 유배우 출산율(인구 1000명당 명)은 2000년 103.8명에서 2015년 201.6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0년에는 혼인 및 유배우 출산율(첫째아)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합계출산율이 급감(0.47명)했다. 연구진은 “혼인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지원 등이 보다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자녀 출산을 지원하고 초기 출산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