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간 방사성폐기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5577억원이 투입된다.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42만 드럼으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6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해안가에서 시민들이 고리원전 1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원자력진흥위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와 함께 관계부처인 재정관계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마련된다. 지난 2020년 제2차 계획 이후 총 방폐물 발생량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 계획기간인 2054년까지 방폐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된다.

처분시설 전체 운영기간 중 발생량 전망은 2차계획 대비 늘어나지만, 계속운전 가정에 따른 해체일정 순연으로 2차계획(53만 드럼) 대비 규모가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방폐물 관리기금을 통해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지역지원, 기술개발 등에 향후 5년 간 5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