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정상회담 마친 다카이치
당장 파병 압박 일단 피했지만
‘헌법 9조 범위 내 기여’ 숙제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파병 압박이나 불만이 제기되는 일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호르무즈해협 공헌’이라는 숙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2일 후지TV 프로그램에 나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란 문제에 대해 차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군대 보유 및 전쟁 금지를 명기한) 헌법 9조의 제약을 포함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 안전을 위한 일본 등의 ‘공헌’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동맹국에게 요구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남았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헌은 파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완전한 정전이 이뤄진 뒤에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전투 중 설치된 기뢰를 자위대가 제거할 경우 헌법 9조에 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전 후 기뢰가 (항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파견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유일한 인물’로 추켜세우고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2호 안건으로 최대 730억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방안을 제시하며 환심을 샀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