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가 5월8일까지 진행된다. 법원과 검찰,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쌍방울 등 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대상은 총 7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룬다. 계획서는 “위 사건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국정조사 범위로 적었다. 아울러 대상 사건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접 개입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5월8일까지 50일이다. 6·3 지방선거까지 26일 남은 시점으로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에 국정조사가 종료된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한다.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과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이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부처와 기관도 대상이다. 기업 중에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쌍방울,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명단은 제출했으나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되는 위헌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내용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조특위 회의 개의와 동시에 이석했다. 퇴장 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죄 지우기 국조특위를 가동한다”고 반발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후 의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에 참가는 했으나 국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지연시킨단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