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박상현/피터앤파트너스/1만7000원

기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1년간 집요한 조례 분석, 의회 현장 기록 담아
학생인권·TBS 폐지 등 ‘나쁜 조례’ 비판 및 서울시의원 자질 논란 6가지 유형 정리
‘투표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조례는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꾼다’ 유권자를 위한 질문서

‘문제는 정치야! 핵심은 조례야’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를 통해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을 해부한 책이다.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례’를 중심에 두고 생활 정치의 본질을 탐구한 노작(勞作)으로, 낡은 이념과 진영의 틀에 갇힌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 나가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실감 나게 다루고 있다.

박상현/피터앤파트너스/1만7000원

책은 저자가 ‘한겨레신문 서울&’에 약 1년간 격주로 연재한 서울시 조례 분석 기사와 그 취재 배경을 토대로 완성됐다. 원문 조례안과 심사·검토보고서, 회의록, 발의 의원과 서울시 공무원 취재 등 폭넓은 취재를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흐름과 의정 현실을 기록한다.

저자는 세계일보와 디지털타임스, 뉴질랜드 한인신문에서 취재기자로 일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과 경기도청 도지사실 비서관, PR기업 부사장을 거치는 등 언론·정치·홍보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는 직접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 시민 정치 현장을 체험했다.

저자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네 가지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나쁜 조례’로 규정하며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책은 또한 ‘TBS 폐지 조례안’의 발의 과정을 속도전으로 묘사하며 정치적 편향 논란이 ‘언론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권력 논리였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최근 서울시의 ‘돈 공천’ 파문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당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 자격 미달의 시의원을 낳고 지방의회를 불신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반복된 시의원 자질 논란을 여섯 가지 유형(인권 감수성 부족과 막말, 성비위 의혹, 외유성 연수 및 금품수수, 폭언 및 갑질, 출석 저조, 돈 공천)으로 정리하며 시의원에게 필요한 윤리적 기준과 역량을 제시한다.

저자는 “서울시의원의 자질 및 역량 문제는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당 공천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철저한 검증과 선택으로, 제대로 일할 후보를 뽑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은 “조례는 법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투표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조례는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 책은 지방의회를 향한 냉철한 비판이자 시민에게 던지는 실질적 정치 교양서라 할 수 있겠다. 박태해 선임기자

박태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