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경사노위 ‘기대반 우려반’

7개 위원회서 노동 쟁점 논의
AI 전환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李대통령 “노사 신뢰회복 중요”

최대현안 ‘정년연장’ 포함안돼
민노총 ‘테이블 끌어내기’ 숙제

2024년 12월 계엄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을 이어오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격 가동된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대타협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와 ‘민주노총 불참’의 한계가 동시에 거론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9일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 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으로 손 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경사노위는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 재개를 넘어 ‘사회적 대화 2.0’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지는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겼다. 선언에는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노사 상생 의지가 담겼다.

본위원회 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본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인 2018년 이후 8년 만, 토론회 참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5개, 업종별위원회 1개로 총 7개의 위원회에서 각종 노동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경사노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위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면뿐 아니라 온라인 참여 방식도 검토 중이며, 지역 토론회나 타운홀 미팅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 중 노동계 최대 현안인 ‘정년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회 논의가 해법을 설계하는 형태라면, 경사노위는 전체적으로 인구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조망하고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테이블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연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경사노위의 위상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불참은 ‘상수’이긴 해서 경사노위가 향후 어떤 식으로 무게감을 키워나가야 할지는 새 위원장을 중심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며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용 공고에서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비공개하는 관행에 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며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를 마친 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전후, 상하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적인 그 정도는 (게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호응했다. 토론회 말미에도 “채용하는 데 월급을 안 가르쳐주는 것은 좀 문제”라며 “당연히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지민·김은재·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