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韓銀 24일 협약 체결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첫 적용
부처 업무추진비 전환 2호 사업
“2030년까지 국고금 25% 집행”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국고보조사업에 디지털화폐를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24일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은은 지난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국가사업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부터 사업대상자를 공모·선정한 뒤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다. 프로그램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사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예금토큰을 충전기 판매점과 한국전력에서만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해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등을 기존의 신용카드에서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2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오후 11시를 넘어서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써서는 안 되는 가게에서 쓴 경우 사후 감사를 통해 드러난다”며 “예금토큰으로 전환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와 시간대를 설정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당 등에서 예금토큰으로 결제하면 체크카드처럼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활용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