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국정과제” SNS 글 올려
국무회의선 ‘갈등 진화’ 메시지
“관여·오해의 소지 아예 없도록
진지하게 토론하고 숙의” 밝혀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찾아
“경찰의 힘, 국민 신뢰서 나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적극적으로 당내 잡음을 정리하고 당·청 간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계속되며 개혁의 논점마저 흐려지는 모양새가 되자 이 대통령은 관망하기보다 직접 교통정리를 하는 ‘적극적 대통령’ 행보를 택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면서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진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중수처를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관여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자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숙의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말한 것은 결과도 결과이지만 중간의 과정 관리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지 않았나에 대한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홍 수석은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주말 사이 사안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초선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권을 내주게 되고 정권을 내주고 난 후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겸손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막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