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9개 육가공업체 과징금 32억

정부가 가격 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이번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앞서 설탕에 이어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뉴스1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린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의 2가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업체 가격 담합 관련 채팅 대화 일부. 공정위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최저 가격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써냈다. 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납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하한선을 논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103억원어치가, 브랜드육 협상에서는 87억원어치가 계약돼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원 수준이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4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이 4억3500만원 등 순이었다.

그간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졌고, 이마트가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 가격을 정하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업계가 참고로 삼는 기준 돈가가 2.2% 올랐을 때 담합 업체들이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한다”며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시장 가격 오르는 것보다 더 올리고, 낮아지는 거보다는 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먹거리 가격과 직결되는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설탕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도 조사와 심의를 진행 중이다. 밀가루 사건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업체가 약 6년 동안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 사건 역시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약 7년간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