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 관련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MBC가 행정소송을 낸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욕 방문 시 참모진에 한 발언에 대한 MBC 보도 영상화. MBC 보도 갈무리

앞서 MBC는 2022년 9월21일 윤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며 참모진에게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비속어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또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방통위는 해당 보도를 문제 삼아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했고 같은 해 6월 이를 반영한 처분은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MBC는 취소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MBC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 전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윤석열정부 외교부와의 법적 공방으로도 번졌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2022년 12월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직권으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며 강제조정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며 소송은 종결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