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전력 차출 사실상 인정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자주국방 필요성도 재차 강조
WP “韓 사드, 중동으로 이동”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 무기 등의 일부 국외 반출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외 반출로 인해 제기되는 일각의 안보 우려에 대해선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사실상 인정한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다르게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 등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언에 나서며 안보 우려 불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무기를 반출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력을 중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의 사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등 여러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주 사드 발사대 해체 작업 10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를 해체하는 작업(사진 오른쪽)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시각 다른 발사대(사진 왼쪽)는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자세를 갖춘 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과 관련,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패트리엇(PAC-3) 등의 방공전력 중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 성주=연합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무기 일부 반출로 인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에다가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언급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며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진·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