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KDI 원장 추경 입장

총수요 부양책 ‘가짜성장’ 초래
“진통완화적 예산 집행이 타당”

중동사태를 기점으로 정부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세직(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0일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경기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은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을 회복하기 전까지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 진통완화적 의미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중동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걱정되고 그에 따라 성장률도 걱정되는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올해 연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칠지는 아직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KDI가 유가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정권마다 건설경기 부양과 저금리 정책, 대출규제 완화 등의 총수요부양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론 장기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아파트 폭등과 같은 ‘가짜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하락세에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성장률은 연간 성장률 10년 정도의 평균치로 단기적인 경기 변동 요인을 제거한 근본적인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 원장은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왔다”면서 “2025년에는 장기성장률이 0.9%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처음으로 0%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장기성장률이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 정점을 찍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진짜 성장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제안했다. 그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소수의 엘리트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게 유도해서 아이디어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