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지킨 국민에 ‘빛의 인증서’ 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빛의 위원회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해 수여하고, 한국형 시민 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하게 된다. 국가 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도 맡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5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빛의 인증서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만들고, 등기우편과 대면으로도 접수할 예정이다.

빛의 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비로소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