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안 사정권’ 사거리 1000㎞대
첫 실전배치… “反전수방위” 지적
현지 주민 “불시 폭거” 항의 시위

일본이 서남부 구마모토현에 있는 자위대 기지에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갖춘 장사정 미사일을 처음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난세이제도에서 활동을 강화 중인 중국 견제 목적이지만,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9일 새벽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 발사장치와 사격 지휘·통제장치 등을 반입했다.

이곳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가 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으로, 방위성은 기기 유지·보수와 대원교육 등을 실시한 뒤 이달 31일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성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정보다 1년 빠른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안에 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사거리를 현재의 수백㎞에서 크게 늘린 이 미사일을 구마모토에 배치하면 중국 연안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하면 피해를 보기 전이라도 발사해 공격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때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함에 따라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현지 주민 약 100명은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장비를 들였다며 ‘미사일 배치 반대’, ‘구마모토를 전장으로 만들지 말라’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 시위를 했다. 주민단체 대표인 야마시타 마사히코 도카이대 명예교수는 “불시에 일어난 폭거”라며 “아기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규탄했다.

기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지사도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보도를 통해 (장비 반입을) 알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