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을 짚은 책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박상현 지음)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례를 중심에 두고 생활 정치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힌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강조한다.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표지. 피터앤파트너스 제공

저자는 세계일보, 디지털타임스, 뉴질랜드 한인신문에서 정치·경제·산업·금융 분야 취재기자로 활동했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경기도청 도지사실 비서관, PR기업 부사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시민 정치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책은 저자가 ‘한겨레 서울&’에 약 1년간 격주로 연재한 서울시 조례 분석 기사와 취재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원문 조례안, 심사·검토보고서, 회의록을 분석하고 발의 의원과 서울시 공무원을 취재한 내용에 기반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흐름과 의정 현실을 기록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던 제11대 시의회에서 폐지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나쁜 조례’로 규정하며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TBS 폐지 조례안’의 발의 과정도 속도전으로 묘사하며 정치적 편향 논란이 언론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권력 논리였다고 지적한다.

최근 서울시의 ‘돈 공천’ 파문을 언급하며 정당 중심 공천 구조가 자격 미달 시의원을 낳고 지방의회 불신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을 짚는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반복된 시의원 자질 논란을 인권 감수성 부족과 막말, 성비위 의혹, 외유성 연수와 금품수수, 폭언과 갑질, 출석 저조, 돈 공천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시의원에게 필요한 윤리 기준과 역량을 제시한다.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한 인문학자 김경집 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는 추천사에서 “생활 정치를 규정하는 조례를 이처럼 치열하게 파고든 정치 신인이 있었는가”라며 “언론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치며 정치 일머리를 익힌 저자가 제안하는 생활 정치와 시민 정치 주권이 일목요연하게 담겼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정당 공천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철저한 검증과 선택으로 제대로 일할 후보를 뽑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참여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