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 대응에 따른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율 안정 3법이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인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으로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와 국내 기업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민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다행히 하늘길이 열리면서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오늘 새벽 억류돼 있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추가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다”며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쟁 상황을 틈탄 국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의혹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사전 각본이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에 이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법무부 특별점검에서 제기됐다”며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김성태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는 의혹이다. 계열사 대표이사를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와 회의도 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짜 큰 문제”라며 “수용 질서 위반과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유착이 무엇을 거래하며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이라며 “검사가 돈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김성태가 그러겠다고 답했다면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 확인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도형·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