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행 입찰 세차례 무산
예산 비해 책임·규제부담 커
경찰 “재정비 후 내달 재공고”

정부기관이 보관하던 가상자산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중 민간 가상자산 위탁업체 선정에 나선다. 하지만 가상자산 위탁업체 선정이 지난해 이미 세 차례 유찰된 탓에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참여하길 바라지만 예산이 적고 보관 의무가 까다로워 시장 반응이 차가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21일, 12월2일 세 차례 이뤄진 가상자산 위탁보관 서비스 사업 입찰이 이뤄졌지만 모두 유찰됐다. 일부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경찰은 위탁업체 선정에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세계 3대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했을 당시 이곳에 예치자산을 운용한 일부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업체들이 문을 닫아 고객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관리 자격을 가진 업체 27곳 중 상당수가 중소 업체다. 규모가 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만큼 현금화가 용이한 거래소가 위탁업체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시스

경찰청이 2024년 10월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가상자산 압수수색 및 표준관리모델 설계 연구’는 “커스터디(위탁보관) 서비스와 거래소를 함께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한다면 (가상자산) 매각절차에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압수된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집행까지 일련의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위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위탁이 이뤄지는 가상자산 규모와 예산에 비해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보상 방안 등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익을 위해 뛰어들 거래소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공신력 있는 수탁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국내 가상자산 수탁 업무는 사업자 대부분이 할 수 있는 회색지대 측면이 있다”며 “현재 추가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수탁 사업의 기준과 자산을 제3기관에 다시 위탁해야 하는 등 제도적인 불확실성도 크다”고 전했다.

경찰은 올해 다시 가상자산 위탁업체 선정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리고 조건을 다시 살펴보는 등 과정을 거쳐 4월 이후에야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