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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기업 유치 공약은 거짓말…세제 개혁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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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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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유치’라는 허울 좋은 공약 대신, 실질적인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 이전 유인책을 강력히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구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대구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선거 공약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기존 정치권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구지부 회원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구지부 회원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8일 주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유치된 대기업이 사실상 전무하고, 토지와 노동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세금’뿐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수도권의 법인세를 1% 올리고 지방 기업의 법인세를 4% 낮춰 총 5%포인트의 격차를 만드는 ‘지역 차등 부과제’를 제시했다. 지방 장기 투자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주 부의장은 “현대차 같은 대기업 총수들이 상속 문제로 고민할 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기업 이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이번 3월이 마지막 분수령”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통합하면 연간 5조원씩 4년간 막대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치면 경북 시∙군 8곳이 20년 안에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청년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인재 양성 방안을 건의했다. 손종락 경북대 명예교수는 “대구 근무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대학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의 배타적 정착 문화와 기득권의 저항을 언급하며, “누가 시장이 되든 기득권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하고 시민들도 변화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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