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 사례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7대 비정상’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분야별로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부동산 불법행위’는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는 물론 호가를 올리는 집값 담합까지 두루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수요 조절과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저해해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다.

주가조작 역시 이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거듭 언급하며 여러 번 경고한 전형적인 시장 교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며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증원하고 신고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SNS에 공개적으로 알리며 힘을 실어 왔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로 이 대통령이 민생 안전을 위해 집중해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피해 사례가 늘자 작년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3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공직부패의 경우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단호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보여왔다.

고액·악성 체납의 경우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확대하라며 국회 입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침에 발맞춰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이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출범하고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근절 의지를 드러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대표적 정상화 과제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