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 하한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5년 새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및 성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5일 권칠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촉법소년 범죄가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의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범죄가 두드러졌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 8만9674명 중 13세가 전체의 50.6%(4만5447명)를 차지했다. 이어 12세가 26.7%(2만3977명), 11세가 13.4%(1만2068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범죄의 질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폭력은 2021년 2750건에서 지난해 5520건으로 100.7% 증가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강간·추행)는 같은 기간 398건에서 883건으로 약 121.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도는 5년간 5733건에서 1만110건으로 약 76.3% 늘어나 증가율이 폭력과 성범죄에 미치지 못했다. 

권 의원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연령 기준 하향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력범죄는 선별적으로 엄벌하되, 현행 교화·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