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6일 불공정거래팀 2차 회의를 주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에서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6일부터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와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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