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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이용 폭리 강력 단속”…李대통령, 유류 ‘최고 가격 지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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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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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중동 리스크 점검
“매점매석 단호하게 대응 필요”
금융 안정 100조 신속집행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 뒤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ℓ)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도 예외적 상황”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지역별로, 유류종별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신속하게 집행·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며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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