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도한 헌정파괴” 비판
장외 투쟁 강화 등 대응 고민
민주 “사법 바로 세우는 개혁”

국민의힘은 5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국무회의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국 3대 악법의 입법이 확정됐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파괴 선동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이재명 정권은 사법 장악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지도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독립·헌법수호' 표어가 적힌 검정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사법개혁 3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사법독립 헌법수호’라고 적힌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고위를 진행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까지 나서 헌정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으나 이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 개최에 앞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법 파괴 3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당 소속 의원 70여명이 현장 의총에 참석했고,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개혁 3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은 향후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법 절차가 완료되긴 했지만, 법안 내용의 부당함을 알리는 차원에서 전국 순회 집회 등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혁파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내부 반발에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 등 입법 현안까지 산적한 상황에서 장외투쟁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3법 반대 장외투쟁을 “윤어게인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과거 권력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사법개혁”이라고 했다.

박세준·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