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노인·고령장애인 시행
정신질환자까지 대상 범위 늘려

정부가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서비스를 60종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로드맵을 내놨다. 다만 통합돌봄 일선 현장인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서 아직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어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및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관련 총 사업비로 약 9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의료·건강·요양·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2028년부턴 방문 재활·영양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등도 구축한다.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통합돌봄 사업 준비 정도가 달라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차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었다. 각 지자체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 연계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