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토지 공공성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편안한 주거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놀랍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며 “저는 100%, 1000%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시장의 80%를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켜왔다”고 언급했다.

또 “둘째는 토지 공공성 강화”라며 “사회주의니 공산당이니 운운하는 색깔론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신토지공개념 3법이 필요하다. 택지 소유 상환,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개발 이익을 잘 모아 미래 세대 주거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국민에게 99년 장기로 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두고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 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토록 해서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은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국내 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덕분에 자가 비율이 91%에 달하며, 다주택자 규제가 강력한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며 싱가포르의 정책이 한국의 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덕분에 국민의 주택 소유 비율이 약 91%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은 정부가 대규모로 공급하는 주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HDB는 99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을 마친 후에는 주택을 팔 수 있어 사실상 자가 소유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데,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HDB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정책 덕분에 주택 소유가 보편화되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