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이란이 중동 내 걸프 우방국을 공격해 고립을 자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글로벌 관세 인상은)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행정부가 마련한 대안이다. 판결 직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 지난달 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을 발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해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즉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의 15% 관세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150일(약 5개월)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더 강력한 법적 근거인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조사) 등을 동원할 방침이다. 임시 관세가 종료된 후에도 국가별·품목별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 착오를 비판했다. 그는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우방국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걸프 우방국은 미군 기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이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외교장관은 1일 이란의 공격을 ‘배신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군사 대응 검토에 나섰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