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가 명태균씨 지시로 25회에 걸쳐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 측은 강씨 진술이 모두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살인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노력 기울였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집도의 심모(6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희태 기자

재판부는 권씨가 의료진과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맞춤형’ 여론조사 증언한 강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연구소의 실소유주는 정치 브로커 명씨다. 

강씨는 2020년 12월 말∼2021년 1월 초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난 이후 실시된 비공표 여론조사 18회, 공표용 여론조사 7회 등 총 25회 조사가 사실상 오 시장을 위한 ‘맞춤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는 전략 자료(받글 등) 및 지지자 결집에 사용됐고, 비용 3300만원은 김씨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오 시장 변호인은 강씨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전문증거에 불과할뿐더러, 캠프 실무자였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를 불신하던 상황에서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권 재차 반박한 尹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원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해석”이라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직무상 권한이나 보좌기관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관련 반박에 집중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