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제, 책임 없는 권력 낳아”
이석연(사진) 국민통합위원장이 4일 출간된 저서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저서 ‘소신(所信)’에서 “첫 임기에서 검증받고, 연임 여부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구조는 책임정치를 제도화하는 장치”라며 “개헌은 특정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정치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제와 진영 논리, 법치의 왜곡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대통령제가 “책임 없는 권력을 낳았다”면서 “권력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탄핵 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자기 통제 장치”라고 했다.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통합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실천”이라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다름을 인정하며, 공통분모를 찾아가자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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