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서동규 청년세입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철강산업의 탄소감축 경로가 잘 설정되길 바랍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기후위기로 쑥대밭이 된 노동과 식량주권의 가치를 강조하겠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시민·청년들이 26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머리를 맞댄 주제는 단 하나, ‘기후 문제’다. 앞으로 사흘간 이어질 치열한 토의와 숙의를 통해 이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큰 틀을 설계하게 된다.

◆의제숙의단, 2박3일 합숙 토론 거쳐 핵심의제 도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핵심 의제 설정에 들어갔다.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2박3일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주요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수능에 빗대 쉽게 설명하자면 이들은 ‘시험 범위’를 정하고, ‘시험 문제’와 ‘선택지 문항’을 설계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2020년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6년 만에 본격적으로 공론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의제숙의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창훈 기후위기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31~2049년 구간에 대한 정량적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사유였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를 법에 담아야 하는 만큼, 시민대표단이 감축 목표를 직접 결정할지, 아니면 정성적 의견만 제안하는 데 그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 역시 중요하다”며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경로로 갈지,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볼록형’ 경로로 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이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자료를 읽고 있다.

◆청년·미래세대·산업·노동 한자리에

의제숙의단 31인의 소속과 역할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숙의단은 시민사회 및 노동계에서 5명, 산업계 5명, 미래세대 5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졌다.

미래세대 숙의단에는 2020년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기후행동을 비롯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을 대표하는 청년 5명이 참여했다.

이날 숙의단 구성원으로 참여한 유진호 씨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를 공부한 청년세대로서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철강과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업종이 참여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 산업이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인 만큼 감축 경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당 의제 또한 잘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선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

한민철 녹색연합 활동가는 “기후 헌법소원 시민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라며 “헌재 결정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은 만큼 이번 워크숍이 그 취지를 구체화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숙의단은 사흘간의 토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이달 28일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