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 방해” 수사·처벌 강조
적극행정 공직자엔 잇단 칭찬 글
“혈세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실태 보고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공직사회를 향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이 연일 직접 칭찬 또는 지적 메시지를 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적극 구사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를 통해 부동산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SNS를 공직사회를 향한 직접소통 창구로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지적이나 경고뿐 아니라 공직자들을 직접 칭찬하는 데에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 물가를 어지럽히는 편법·탈법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할당 관세 관리 등을 개선하겠다는 SNS 글을 올리자 이를 재인용해 “구 부총리님 잘하고 계신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돼서도 안 된다”고 독려했다. 전날에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칭찬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K국정설명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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