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무회의서 ‘농지 투기’ 지적 후
“땅 방치하면 강제로 팔아버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 명령’ 지시를 향한 비판에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방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농사짓겠다고 땅 사서 가짜로 심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명령으로 팔아버려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