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법안을 만들어 처리
도민께서 행정통합을 원치 않으면 ‘경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라도 경북중흥의 길 힘차게 열어나갈 것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보류된 24일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저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와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할 당시부터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며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을 전수 비교한 결과, ‘27전 27패’라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두 특별법안을 비교하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소재·부품·장비, 산업전환 국가재정지원, 푸드테크산업, 녹색산업, 스마트농업, 국립대 산학협력 등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핵심 산업들이 전남·광주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듯, 다행히 오늘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고 했다.
그는 "저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한 뒤 "저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의 졸속 추진과 내용적·절차적 문제들을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의 제기자’로서 이제부터는 그간 밝혀낸 문제점들을 전면 수정하고,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 등이 제대로 반영된 진정한 행정통합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찬성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도민과 경북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반드시 경북도지사가 되어 ‘문제의 해결자’로서 새로운 대구시장과 함께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진정한 통합안이 준비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경북도민의 동의부터 얻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도민이 허락한다면 그때부터 제가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진정한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규제권, 인사권, 조직권 등 권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본질"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면서도 "도민께서 행정통합을 원치 않으시면 ‘경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라도 경북중흥의 길을 활짝 열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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