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특별법 통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불발
국힘 “주민 의사 묻지 않은 졸속”
민주 “다시 한번 나라 앞길 막아”

野 의총서 대구의원·지도부 설전
송 원내대표 사퇴 의사 밝히기도
李대통령 “공감·동의 있어야 통합”

규모의 경제·행정 효율화 기대 속
특별시 안착·지속 지원엔 우려도

24일 행정통합 특별3법 중 광주·전남 통합법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둔 졸속 통합”이라며 충남·대전은 물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막아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이유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야당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울 태세여서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힘 강력 항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에 반대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곽규택·나경원·송석준·신동욱 의원. 연합뉴스

◆與 “지역 앞길 막나” 野 “졸속 추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표결 끝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기권했다. 나머지 2개 통합법은 의결 보류됐다. 회의에선 “당초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을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는 민주당 주장과 “주민 의사도 묻지 않은 졸속 통합”이라는 국민의힘 측 반박이 난무하는 고성 속에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는 내용”(나경원 의원),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니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송석준 의원)며 어떻게든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자 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균형발전기금부터 지방채 발행 특혜, 외국교육기관 개설·설립 등 교육·산업 인프라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 결국 어제보다 더 후퇴한 국민의힘의 의견 표명으로 인해 대구·경북 통합마저도 좌초될 위기”(장경태 의원)라고 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야당 지적엔 “공청회와 설명회를 대전·충남은 26회, 광주·전남은 48회, 대구·경북도 49회 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는 반박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에 항의하며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의 경우 당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시의회는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낸 것으로 모자라 행정통합을 반대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 주장에 대해선 “결국 자기 자리 보전하겠다고 지역의 앞길을 막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법이 보류된 것을 두고 대구 지역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 설전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구시장을 준비하는 주호영 의원은 “당 지도부 중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가 격해지자 송 원내대표가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고선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다만 당 관계자는 “흥분해서 한 발언일 뿐 실제 사퇴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대통령 요청에도 여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무산시켜 청와대가 불만을 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행정통합 향한 엇갈린 시선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시·도 행정통합의 주된 기대 효과는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다. 교통과 환경,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광역 단위로 연계하면 중복 투자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책사업 유치, 각종 도시계획 추진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산업단지와 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한 권역 단위 산업 전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생활권 단위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로 꼽힌다.

반면 중앙정부의 사무 권한 이양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표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 경북·대구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배민영·박유빈·이지안·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