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자 거래 전면 금지
日 “절대 용납안돼” 철회 촉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과 일본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개 일본 실체를 명단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는 해당 20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된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고 발표 즉시 발효됐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 간부가 각각 중국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