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에 탈(脫)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가 다수 포함됐다며 구성원 재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에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제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이 이번 전문가위원회에 대거 참여했다”며 “이는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지목한 환경단체는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기후솔루션 등 5곳이다. 그는 이들 단체가 “탈원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의 전력 기반을 설계하는 전기본위원회에 이들 환경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을 분과별로 포진시켜 사실상 전기본을 탈원전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며 “전문가위원회 추천·검증·위촉 과정에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그 전 과정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현 인원 구성으로는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잡힌 환경단체를 추가해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단체 측에선 ‘탈원전 단체’라는 표현 자체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제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지목된 한 환경단체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참여 관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라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새롭게 수립하는 12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장기 전력 공급 계획에 해당한다.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전업계 등 일각에선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아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단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