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다.
그는 이어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도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며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위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는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국익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 적당히 하십시오”라며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월·3월 국회에서 상임위 가동을 극대화하고, 3~4월에는 매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면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통합’에 찬성했음을 강조하며 “지금 두 단체장과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라며 “충남·대전으로의 도약을 위해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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